
법인도 소상공인일까? 사업자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규모'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제도를 살펴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법인이라서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사업자도 충분히 소상공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의는 사업자 형태가 아닌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업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 이내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4명을 두고 있는 3년 차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소상공인 기준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가 핵심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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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