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소상공인일까? 사업자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규모'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제도를 살펴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법인이라서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사업자도 충분히 소상공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의는 사업자 형태가 아닌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업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 이내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4명을 두고 있는 3년 차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가 핵심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가족 종사자 등은 환산 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 2명은 1인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기준 직원이 4명이라면 *법인이라도 소상공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상공인 자격이 인정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법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자금과 프로그램이
*사업자 형태가 아닌 사업 규모*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들입니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목적: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 경영안정용
조건: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시 가능
금리: 연 2% 내외, 한도 최대 7천만 원
👉 경영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2.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지원
조건: 창업 3년 이상, 자체 기술 보유 또는 개발 계획
금액: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기술 설명서 등
👉 SMTECH 기술개발 신청
3.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황: 매출 급감, 거래처 부도, 외부 충격 시
조건: 피해 증빙 시 가산점 및 신속 심사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사례
Q. 법인이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법인도 가능하며, 일부 창업 초기 자금만 개인에 한정됩니다.
Q.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하기
Q. 법인이 유리한 점도 있을까요?
→ 재무제표 제출, 법적 신뢰도 면에서 법인이 오히려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도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 적극 활용하세요
정책자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업종과 규모*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정책자금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궁금하다면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보고, 필요 자금을 검토해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긴급자금* 등을 신청해 보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