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빚탕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어떤 제도들이 있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자영업자 빚탕감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특히 코로나 피해로 인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60~90%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탕감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 연체자 및 신용불량 등록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
가장 큰 관심사는 실제로 누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자로 분류된 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폐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원금의 일부가 최대 90%까지 탕감될 수 있으며, 부채 규모에 따라 분할상환 또는 전액 탕감 옵션도 제공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사례로 알아보는 팁
제도를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위장폐업이나 허위연체 기록입니다. 정부는 최근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하고, 위반 시 환수 및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용등급 제한, 대출 불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A씨는 2023년 폐업 후 1년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총 3,500만원 중 약 2,100만원을 탕감받고, 5년 분할상환 계획을 수립해 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 재기의 길
빚탕감 제도는 단순한 채무 회피 수단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의 디딤돌입니다.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활용한다면 경제적 재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경영회생 프로그램과 무료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폐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 현금 거래 위주의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매출 내역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체가 1개월뿐인데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자만 해당되며, 신복위는 30일 이상 연체부터 일부 대상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