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출발기금 조건 총정리-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2025년에도 '새출발기금'은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누적된 부채를 정리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이 제도는 하나의 출구 전략이자, 재기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알고 신청 조건이나 실제 지원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대출 상환 유예가 아닌, 최대 80% 원금 감면까지 가능한 구조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사전 조건과 요건이 중요하며, 성실상환 의지가 있는 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념부터 조건, 절차, 지원 내용,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시작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고, 캠코 주관 하에 더 유연한 조건으로 감면이 이뤄집니다.

특히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추심 중단, 공공정보 해제 등 다양한 혜택이 한꺼번에 제공됩니다.

또한,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졌음을 입증하면, 신규 연체 없이도 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연체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 자격요건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또는 폐업자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이용 이력자
- 90일 이상 연체 중인 자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적격 대상
- 고소득자(연 소득 기준 이상)
- 부동산 임대·매매업 중심 사업자
- 금융자산이 과도하거나 사치성 소비가 많은 경우
- 주택구매 목적의 가계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
신청 가능 횟수: 1회 한정 (심사 후 취소 시에도 90일 내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