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부동산 개혁에 쏠리는 기대와 우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동산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낸 핵심 이슈였고, 이번 정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회는 평등하게, 집은 안정되게'라는 슬로건 아래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집값 불균형과 전세난, 세금 정책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공공 주도 공급 확대
▲보유세 체계 개편
▲임대차 안정장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부동산 TF를 재가동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교한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또 다른 규제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사이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잡는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정책 방향 중 하나는 '공급 대전환'입니다.
취임 직후 국토교통부는 5년간 전국 27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중 5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간 균형과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주도의 아파트 분양 외에도 공공 분양 확대와 토지임대부 주택,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의 신개념 공급 모델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누구나 집 3.0’ 정책도 부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일정 수준 완화되지만,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사전 분양 심사와 투기지역 재지정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삶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실거주 중심 정책 철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정책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급 시점과 시장 반영 속도 간의 간극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세금과 임대차 시장,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형평성의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줄이고, 1 가구 1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제를 확대해 실거주 중심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현행 수준 이상을 유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경우, 기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되, 시장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임대 정보 공시제도'와 '전월세 신고제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별도로 마련되어,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과 깡통전세 위험 지역의 집중 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매수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