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사고와 SKT의 책임 인정
2021년부터 SK텔레콤(SKT)을 중심으로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는, 단순한 고객 피해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 보안 부실을 드러낸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4년 초까지 약 3년 가까이 지속된 이 공격은, SKT 시스템에서 약 2천7백만 건 이상의 IMSI(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보안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T는 2년 이상 해당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취약점 대응이 늦어 피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관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특히 IMSI 정보는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로서, 이를 이용해 제삼자가 이용자의 통화·위치·문자 등 통신정보를 가로채거나 악용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큽니다. 해당 사고는 통신사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점에서 사용자 과실이 아닌 SKT의 구조적 책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 및 환급 조건 (2025년 7월 4일 발표)
과기정통부는 2025년 7월 4일, 본 사건과 관련하여 SKT에 공식적인 위약금 면제 및 보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SKT 또한 이를 수용하며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규모 환급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대상 조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4년 4월 18일 24시 이전에 약정가입 또는 단말 구매계약을 체결한 고객
-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7월 14일 사이에 약정 해지 또는 단말 반납을 한 고객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은 기존에 부과되었던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경우 7월 15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 환급 대상자는 약 60만 명 이상이며, 고객별로 평균 5만~30만 원 수준의 위약금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T의 보상 프로그램 '책임과 약속' 상세 정리
이번 사고에 대한 SKT의 공식 대응은 기존과 차별화된 대규모 보상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은 고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구조적 재정비입니다. 7월 4일 발표된 ‘책임과 약속’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약금 면제 및 환급 조치: 사고로 인해 해지한 고객에게 약정 해지 시 부과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 통신요금 자동 감면: 2025년 8월 이용 요금의 50%를 SKT 전체 고객에게 자동으로 감면 적용
- 무상 USIM 전면 교체: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보안 강화
- 정보보호 예산 확대: 향후 5년간 정보보호 예산 7,000억 원 투입
- 고객 피해 대응센터 신설: 유사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 운영
이 외에도 S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보안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IMSI 정보 보관기간 최소화, 외부 접근제어 정책 강화, 통합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피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에서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줄이기 전략: 해킹사태 이후 꼭 알아야 할 사항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느낀 것은, 단순히 ‘해지=위약금’이 아니라 통신사 과실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상 발표와 별개로, 앞으로 위약금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졌습니다.
① 환급 대상 여부 확인: 4월 18일 이전 가입 & 4월 19일 이후 해지 → 해당 시 위약금 면제 또는 환급 가능
② 해지 예정자 주의: 아직 해지하지 않았으나 계획 중인 경우, 7월 14일까지 반드시 절차를 마쳐야 환급 대상 포함
③ 환급 신청 일정 숙지: 2025년 7월 15일부터 S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통해 신청 가능
④ 향후 대응 팁: 통신사 과실로 인한 손해는 고객의 해지 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해지 외에도 재약정 제안, 기기 반납 조건, 요금제 변경을 통한 위약금 감소 등의 방법도 있으니, SKT 고객센터나 T월드 앱을 통해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4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및 SK텔레콤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객 환급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