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주요 공공기관들이 A부터 E까지의 등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및 감점 사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성과 미달, 재정 악화, 환경 대응 부족 등의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목적과 기준을 먼저 살펴보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가 공공부문 효율성과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총 13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성과, 혁신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 ESG, 윤리경영,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 및 면담 평가를 실시합니다.
등급은 A(탁월)부터 E(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이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또는 해임, 임직원 성과급 지급, 조직 개편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5 주요 공공기관 평가결과 요약, 성과급 차이도 뚜렷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이며, 반대로 E등급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성과급이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성과급이 최대 90%까지 지급되었지만, C등급 이하 기관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래는 2025년 주요 기관들의 평가 결과입니다.
| 기관명 | 등급 |
성과급 지급률 |
감점 사유 |
|---|---|---|---|
| 한국도로공사 | A | 90% | - |
| 한국전력공사 | B | 70% | - |
| 기술보증기금 | C | 50% | 성과 미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D | 30% | 재정 악화 |
| 한국수자원공사 | C | 50% | 환경 대응 부족 |
| 한국관광공사 | E | 0% | 부정행위 |
아래 그래프는 등급별 기관 수 분포를 보여줍니다.
성과급 논란과 평가 개선 필요성
이번 평가 결과 발표 후 노조 측에서는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성과급 삭감은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영역의 가중치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기관은 실적과 무관하게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 회복과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며, 향후 민간 컨설팅과 국민참여형 평가 요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등급만큼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개선의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얼마나 책임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공공부문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더불어, 각 기관이 등급 하락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면 향후 평가는 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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