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란봉투법, 왜 다시 논란인가? 핵심 쟁점 총정리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무엇인지,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하며, 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기업) 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4억 7천만 원의 손배 청구가 내려졌을 때, 한 시민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대하자"는 의미로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보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기본권인 파업권 보장과 손해배상 면책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입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주요 조항은 기존 노조법의 구조를 흔드는 수준의 변화를 제안하며, 그 중심에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이 있습니다.

1.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실질화하려는 의도입니다.
2. 쟁의 대상의 확대
지금까지는 임금 등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지만, 인사제도, 복리후생 등으로 확장됩니다. 즉, 노동자의 조직 내 불이익 문제도 쟁의 대상이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이더라도 민사적 책임(손배소)을 무차별적으로 지게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둡니다. 예컨대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파업에 대해 개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신원보증인(가족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제한합니다.

노조 탄압 수단 차단: 과거 기업은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의 입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남용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서 노란 봉투법이 필요합니다.
원·하청의 구조적 불평등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현실적으로 교섭이 불가능했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망 바깥에 있었지만,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해 실질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충돌: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한 헌법 조항,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과 충돌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업 경영권 위축: 쟁의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 노조가 경영 의사결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어 기업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국제 투자 위축 우려: 외국 투자자들이 노동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투자 유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5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후, 노란 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노동계는 다시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노조 활동과 경영 간의 균형을 찾는 법적 고민이 이미 세계적으로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노란 봉투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슈입니다.

현재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단순한 노사 관계를 넘어 국가의 법체계, 시민의 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 아우르는 이슈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든 그 논의 자체는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