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에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의 김문수 후보는 각자의 비전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중도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및 산업 정책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SMR) 확대 등을 통해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습니다.
2. 복지 및 사회 정책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 세대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리 아이자립펀드 도입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3. 교통 및 지역 발전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첨부 1.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을 각 영역별로 정리하여 중도적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AI 3대 강국 도약
- 인공지능 산업에 민간 투자 포함 100조 원 유도
-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반도체 인프라 강화
2.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사 파면 제도 도입
- 국방 문민화, 국정원 개혁 재추진
- 공직자 감시기능 강화 및 감사원 독립성 보장
- 정치보복 금지와 사면제도 합리화
3.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 채무조정 및 탕감제도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공공임대상가 공급과 상생협력 모델 구축
4. 외교안보 전략 고도화
- 미·중·일·러 중심 외교 안정화 및 국익 기반 실리외교 추진
- 유럽·동남아와의 전략적 경제외교 강화
- 경제안보 핵심인 공급망 외교 확대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외교 노력 지속
5. 필수·공공의료 강화
-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 필수의료 인력 확대 및 지방 의료격차 해소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6.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메가시티 구축 및 지방대학 육성 전략 마련
- 교통·산업 기반 중심의 권역별 균형성장 전략
7. 노동존중 사회 구현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
- 주 4.5일제 도입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시범 도입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8. 전 세대 포용 복지
- 아동수당 확대(만 18세까지)
- 청년 주거·일자리 패키지 정책 확대
- 국민연금 개편 연계한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 노인·장애인 돌봄 및 자립 지원체계 강화
9. 저출생·고령화 대응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우리 아이자립펀드 도입
- 보육·교육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고령층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유도
10.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2035년 로드맵 수립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전환
- 환경 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 강화
<첨부 2.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전환'을 핵심 기조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의 주요 공약을 중도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산업용 전기료 인하
-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 AI 유니콘 기업 지원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및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육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시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 청년 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
- GTX A, B, C 노선 임기 내 개통
- GTX D, E, F 노선 착공
- GTX A, B, C 노선 연장 적극 지원
-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ISA 세제 지원 확대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 매년 20만 호 공급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환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사법 방해죄 신설
- 선관위 감사원 감사
- 공수처 폐지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정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임명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 핵 잠재력 강화 및 NATO 식 핵공유 방안 제시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글로벌 K-방산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 군복무 가산제 도입
-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 예비군 수당 현실화
마치며..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리더를 뽑는 선거를 넘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진영을 떠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이번 선거에서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참여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당을 떠나, 정책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며, 통합과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