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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집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비전별 핵심 공약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회복: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를 전담하게 합니다. 또한, 검사에 대한 징계 및 파면 제도를 강화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 사법개혁: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전원합의체의 변론 절차를 공개하여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군 개혁: 계엄권 통제 강화와 함께 국방부의 문민화 추진,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 경찰개혁: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 감사원 개혁: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감사 및 표적 감사 논란을 방지합니다.
2. 성장: AI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
- AI 3대 강국 도약: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AI 반도체·로봇 등 첨단 분야의 기술 독립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합니다.
- 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R&D 예산도 대폭 증액합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경제 실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합니다.
-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3. 행복: 국민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 의료개혁: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필수의료 가산 수가 적용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단골의원 중심의 1차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확대: 산정특례 제도 개편을 통해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합니다.
- 교육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4. 기타 주요 공약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 외교안보 정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대북 긴장 완화 및 중러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합니다.
- 정부 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은 권력기관 개혁, AI 중심의 경제 성장, 국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공약집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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