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득표율 15%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728만 표(득표율 49.42%)를 획득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1,7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39만 표(41.15%)를 얻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국가가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대선 후보가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공보물을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방송광고를 송출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을 자비로만 충당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는 선거에 나서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에 대해 국고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 요건과 기준
보전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동합니다.
- 전액 보전: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
- 50% 보전: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
- 보전 불가: 득표율 10% 미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49.42%)와 김문수 후보(41.15%)는 전액 보전 대상에 해당하며, 이준석 후보(8.34%)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로 비용을 보고하거나 법정 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전 청구 절차
후보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 및 증빙자료 제출: 광고 계약서, 인쇄물 계약서, 행사 사진 등
- 기한 내 제출: 선거일 후 20일 이내
- 심사 및 환급: 중앙선관위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보전액을 확정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득표율 2.37%)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선관위가 검토한 결과 일부 비용은 허위로 확인되어 환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모두 전액 보전을 받았습니다.
제도의 의의와 한계
이 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자금력이 선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대형 정당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10%라는 기준은 사실상 거대 정당 후보가 아니면 넘기 어려운 벽이 되어,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후보들이 보전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민단체는 ‘선거기탁금 하향’이나 ‘득표율 하한선 조정’ 등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 보전 금액은 얼마나 될까?
선거비용 보전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제21대 대선의 법정한도는 약 51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각각 이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액이 법정한도보다 적다면, 그 지출액만큼만 보전됩니다.
마치며
이번 제21대 대선을 통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정치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득표율 기준의 장벽은 여전히 소수 정당에게는 높게 느껴지며, 제도적 개편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 논점이 될 것입니다.
